광범위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 실업률 지표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
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구분된다.

그런데 청년층 중에는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비경제 활동 상태로 머물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사실 이들이 겪고 있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의 어려움이 청년취업의 심각한 문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를 그 사유별

<표 Ⅱ-2>에서 2008년 5월 경 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에 나타난 청년층 비경활인구의 규모와 사유를 보여주 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5,360천명이다.

이중 취업준비자는 553천명으 로 전체 청년층 비경활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비취업준비자는 4,798천명으 로 청년층 비경활인구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1/10이상이 취업준비자이다

비취업준비자를 다시 구체적인 사유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규교육기관 통학 및 입
시학원통학이 3,87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육아 336천명,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경우가 211천명,가사가 149천명 등의 순이다.

따라서 비취업준비자의 대다수는 학교나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청년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구직활동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 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동부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discouragedworker),취업준비 자,‘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를 합해 ‘취업애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단순한 실 업률지표보다는 청년층의 취업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청년 취업애로층

<표 Ⅱ-3>에서 보면 청년층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는 2003년 401천명에서 2007 년 328천명으로 감소하였고,구직단념자는 31천명에서 30천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취업준비자는 268천명에서 417천명으로,‘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는 225천명에 서 245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애로층은 2003년 906천명에서 2006년 1,043천명으로 증가하였고,2007년에는 996천명,2008년 1/4분기에는 1,075천명 수준 이다.

따라서 2008년 들어서는 청년층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기미 를 보이고 있다.

1/4분기의 경우 취업애로층이 증가하는 과거의 패턴을 감안할 때,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욱 하강하리라고 예상되는 2009년 1/4분기의 청년 취업애로층 은 올해보다 훨씬 더 증가하리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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