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자료 및 문헌연구,실태조사,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들
을 활용한다.

고용 및 교육 그리고 직업안정 등에 대한 기존 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해서 청년실업정책에 관련된 이슈와 과제를 정리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부처별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학계나 실무전문가들의 평가를 수요,공급,인프라의 효율성 측면으로 나누어 수집․분석한다.

「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업극복 노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기존의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기업,고용안정센터,정부부처 등 청년고용정책의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 실무자의 의견과 애로를 수렴한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정부부처의 청년고용정책 담당자,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등과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현실과 원인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청년은 노동시장 초기 진입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때의 경험이 근로생애의 과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청년 개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청년의 고용은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노동력 활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또는 청년고용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 실업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의 충격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당시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무려 12.2% 에 달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실업률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 3.2%의 2배를 넘는다.

또한,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도 사실상의 실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청년층의 고용현황은 2004년 이후의 청년 고용률의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청년실업에 대한 지표들은 아직 뚜렷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연 우리가 청년실업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청년실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그리고 정책의 전달체계는 과연 효율적인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식가지고원인을 짚어보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청년층을 생산가능인구 중 15~29세 인구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OECD에서 청년층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나 청년실업에 관한 국제비교에서는 통상 15~24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청년층을 15~29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경제활동인구 청년 부가조사(2008년 5월)」결과를 보아도 4년제 대졸 남성 청년층의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6년 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연령이 평균적으로 24세 이후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청년층을 15~29세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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