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의 정치적 성격

청년실업대책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게 된 이면에는 청년실업문제의 정치적 성격
에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교육문제가 이념적인 갈등 영역에 빠져있다.

high-skill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는 형평성의 확보에 치중한 대학입시제도에 발목이 잡혀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청년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규제 완화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는 대신 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히는데 치중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이 여론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대책은 급조되고 지원규모도 부풀리게 된다.

지원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생색내기 대책으로 전락하기 쉽다.

더군다나 지원 대책의 전달체제가 대책을 만드는 정부의 각 부처 중심으로 구축되고 지원 대책 수혜 대상의 편의는 간과한다.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하다.

정부가 청년실업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방자치단체 또한 그럴만한 문제 인식이나 해결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층의 구직난이 악화되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취업을 하기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영어공부 등에 쏠리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비체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과 당사자의 노력이 결합될 때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선 청년당사자들의 취업준비활동이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니즈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적 자원 양성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게 전달된다

동시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학교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하다.우리나라의 청년실
업문제의 원인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청년실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교육의 자율성이 높은 대신 공교육에서 탈락한 청년 문제가 커며 청년실업정책은 이런 취약 교육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의 전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보다 대학교육의 자율성이 높지만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는 교육의 실용성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활동에서 학교의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시되지만 폐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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