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고용촉진정책

우리니라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정책의 과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대폭 단순화되어
6개 부처가 34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이 다원화되어야 하겠지만 난립되어 실효성을 떨어뜨려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정책은 각 과제에 얼마나 투입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강조하고 청년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정책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청년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글로벌 청년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주요 해외 노동시장과 기업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 추진체계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징과 문제점 그라고 새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좌우된다.

첫째,청년실업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장단기 과제를 일관성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 백화점식 정책은 지양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취업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정부 부처의 기능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실업정책의 기능과 지배구조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실업정책의 기능과 지배구조(governance)개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첫째,수요자중심의 청년실업정책을 지향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니즈가 아니라 청년과 기업 등 당사자의 니즈를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합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급과 수요 그리고 수급매개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정부 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

셋째,정부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지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실업정책은 지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년실업정책의 과제와 정부 부처의 역할 원칙과 기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정책의 과제와 정부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노동공급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수준이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정부는 대학의 규제완화 등 간접 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취약 계층의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비 보조 등 직접지원을 중시 한다.

둘째,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신서비스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한다.

셋째,청년의 취업 준비 및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고용지원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실업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다섯째,청년실업에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며 프로그램의 전달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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