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의 실업문제는 다른 나라와 차이

우리나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다른 나라보다 커며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기악화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들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다.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의 전통적인 대책인 직업훈련 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의 효과는 작다.

기술을 배워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의사가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올해 83.8%까지 급증했다

대학졸업자 수 역시 1995년 34만2000명에서 52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구직난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까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다.

15~29세 청년 계층 중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의 수는 2003년 26만800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 3분기에는 45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대졸자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는 높은 반면,그러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취업 실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에 취업한 비율이 1995년 30.2%에서 2007년 28.2%로 2.0% 포인트 줄었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에 취업한 비율은 1995년 26.1%에서 2007년 22.1%로 4.0% 포인트 줄어들었다

대학이 양성하는 청년 노동력의 질적 수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대학이 양성하는 청년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낮아 청년층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준이 low-medium skill을 키우는데 집중되어 있어 공급과잉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100인 이상 483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이 대기업의 경우 27.2개월,중소기업은 14.9개월로 대졸 신입사원 1명을 재교육시키는 데 평균 19.5개월이 걸리고,비용은 6088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신입 사원보다는 경력 사원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기업들이 대졸이나 고졸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에서 공개 채용하는 방식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005년에는 신규 채용 직원 중 신입직원 비율이 77.8%에 이르렀지만,2006년에는 73.9%,2007년에는 61.8%로 줄었다.

중소기업 역시 2005년에는 신입직원 비중이 62.6%였지만,지난해에는 58.2%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사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도 청년층의 구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새롭게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와 이미 일자리를 차지한 기성세대가 갈등 관계에 빠진 양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는 경기악화뿐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젊은 노동력

신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이나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으로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실업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청년실업문제를 시급히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핵심이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러왔지만 이러한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실업 대책이 목표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반면,대증요법에 치우쳐 각 부처가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실업 대책의 총괄 기능이 미약하여 정책의 통합성이 떨어져 재정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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